군 중대급 교전 훈련용으로 보급된 장비가 핵심 성능인 공포탄 감지율과 영점 유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현재 군에 납품된 성능 미달 장비는 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오늘(11일) 지난해 9월부터 30일 동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등 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육군본부가 지난 2013년 12월 성능 미달의 '마일즈'(MILESㆍ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훈련 체계) 장비를 생산하는 한 업체와 15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일즈 훈련은 야전 전술 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통신과 레이저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총기에 부착한 뒤 공포탄을 발사하면 센서가 반응하고, 레이저 광탄이 발사되도록 하는 훈련이다. 레이저 광탄이 목표물이나 훈련자에 적중되는 등 훈련 상황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훈련 본부에 통보된다.
군이 원칙적으로 허용한 마일즈 장비 공포탄 감지 오차율은 100%에서 ±1% 범위지만 실제 납품된 장비는 세 차례 운용 평가에서 모두 오차 허용 범위를 넘어 미달했다. 3차 운용 시험에서 K-1, K-2 는 92.81%, K-3는 86.95%의 공포탄 감지율이 나왔다.
사격 후 다시 무탄으로 영점 사격을 하도록 하는 영점 유지율 역시 엉망으로, K-1, K-2, K-3 모두 29.82% 수준이었다.
성능 미달의 장비가 군에 납품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마일즈 사업을 총괄한 육군본부 교육처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여러 차례 실무 회의에서 성능 미달의 장비를 계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해당 교육처장이 강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까지 800억 원어치의 마일즈 장비가 추가 납품될 예정이었지만 감사원 조사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전차와 보병의 위치를 GPS(위성항법장치)로 자동 감지해 표적 훈련을 하는 과학화 훈련장 통제 시스템의 비위도 적발했다. 103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9월 완성된 이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전차나 보병의 위치와 영상 정보가 제대로 송수신되지 않는 것으로 러났다. 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군 간부는 시스템을 개발한 모 기업의 법인 카드로 46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비위가 적발된 군 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보완하도록 통보했다.